게시중단요청서비스 ■ 게시중단요청서비스란 □ 개요 및 취지 1. 개요 게시중단요청 서비스는 다른 회원의 게시물이 회원님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였거나, 회원님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게시물의 노출을 임시로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본 서비스는 회원님의 요청으로 인해 다른 회원의 게시물이 서비스 중단되는 조치로서, 다른 회원의 게시물 작성권리를 제한하게 되므로 신중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게시중단을 요청하는 회원님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게시중단 요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회원님께서 책임지시게 되므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게시물의 작성 회원에게도 정당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게시물 작성 회원은 게시물이 부당하게 게시 중단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의 재 게시(전송재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 게시 요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더 이상 본 서비스를 이용한 게시중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해당 게시물은 다시 원래대로 노출이 됩니다. 이와 같이 재 게시된 게시물에 대하여는 법원 등의 사법기관에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다시 게시중단 요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만일 사법기관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문서를 첨부하여 접수해 주시면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 취지 희망제작소의 세계도시라이브러리는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창작활동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게시물의 경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명예훼손 등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논란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므로 손쉽게 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현재 희망제작소의 세계도시라이브러리에 등록되는 게시물의 건수는 이미 이를 모두 면밀히 검토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며, 모두 검토한다고 하여도 이는 부당한 사전 검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게시물의 권리 침해 여부는 법원 등 사법기관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판단하는 것이 용이한 일이 아니므로 사법기관의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이고 그 동안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게시물이 계속 게시된다면 본의 아니게 피해 상태가 방치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희망제작소의 세계도시라이브러리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해당 게시물을 사법기관의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임시로 게시중단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시물의 권리 침해 여부는 사법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희망제작소의 세계도시라이브러리는 임의로 이러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게시물이 게시 중단 조치로 인해 게시물을 등록한 회원의 표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 구비서류, 요청자 확인 등의 형식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을 뿐입니다. 희망제작소의 세계도시라이브러리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의 권리 계가 사법기관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회원 모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게시중단 요청의 대상 1.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게시물은? (1) 희망제작소의 세계도시라이브러리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로서 (2) 다른 회원이 회원님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였거나 또는 회원님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3) 법원 판결 등 이에 준하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아직 받지 못한 게시물입니다 [이미 사법기관의 판단 등을 받으신 경우 신고센터에 바로 연락 주시면 즉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4) 희망제작소의 세계도시라이브러리가 약관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게시물 입니다. 2. 게시중단 요청을 할 수 있는 자는? (1) 당해 게시물에서 도용한 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 (2) 당해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되는 당사자 (3) 당사자의 대리인(이 경우 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위임장을 꼭 첨부하셔야 합니다) □ 게시중단 요청 처리과정 1. 게시중단요청인지의 대상을 확인하시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온라인, 우편, 팩스, 방문접수를 통하여 게시중단 요청을 합니다. 2. 희망제작소의 세계도시라이브러리는 요청서, 신분 확인서 등 형식적 요건만을 구비하였는지 확인 후 해당 게시물의 게시를 임시로 중단합니다. 3. 게시물의 게시가 중단됨과 동시에 당해 요청자 및 게시물 작성자에게 게시 중단 사실을 통지합니다. 4. 게시중단 조치 후 3개월 내에 재 게시 요청이 없는 경우, 게시물은 영구히 게시 중단됩니다. (1) 게시물 작성자는 당해 게시중단 조치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게시중단 조치 후 3개월 내에 <재게시요청서>를 접수하여 게시를 재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게시중단 조치 후 3개월 내에 게시자의 재게시요청이 있는 경우, 게시물은 다시 게시 됩니다. 이는 양 당사자에게 통지됩니다. 5. 재게시요청이 있어 게시물이 재게시되면 희망제작소의 세계도시라이브러리는 이를 양 당사자에 통지합니다. 6. 그 이후의 절차는 양 당사자 간 사법기관 등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하며, 희망제작소의 세계도시라이브러리는 그 해결 결과에 따르게 됩니다. ■ 게시중단요청하기 □ 게시중단 요청절차 1. 온라인 요청절차 (게시중단 및 재게시요청 공통) (1) 웹상에서 작성 ▷ SMS를 통하여 본인 인증 및 구비서류 첨부파일로 첨부(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필수 첨부) ▷ 처리결과 메일통지 * 온라인 요청절차에서는 온라인 접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SMS로 본인인증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2. 우편/팩스 요청절차 (게시중단 및 재게시요청 공통) (1)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작성 ▷ 첨부 자료와 함께 우편/팩스로 발송(주소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일빌딩 2-4F 희망제작소 세계도시라이브러리팀/팩스: 02-3210-0126) ▷ 처리결과 메일통지 3. 접수 전 확인 사항 (1) 본인의 성명(당사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명, 대리인일 경우에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2) 복제, 전송 중단 조치 등의 결과를 신고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알려드리므로,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3) 저작물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표시하는 저작물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게시중단 요청 게시물이 소재하는 서비스상 위치와 게시중단을 요청하는 부분을 명시해야 합니다. (5) 허위신고 등 게시중단요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신고자에게 귀속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6) 개인의 대리인, 단체나 법인의 대리인은 대리인의 자격이 있는 입증 서류(위임장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요청하기 온라인 요청 절차에서는 온라인 접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SMS로 본인인증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SMS로 본인인증이 불가할 경우, 대리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위임장을 필수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처리 결과에 대한 통보는 이메일로만 가게 되오니, 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에 대한 게시물은 개인접수를, 사업체나 기타 단체에 대한 게시물은 단체접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 게시중단요청/재게시요청 포맷 별도 □ 우편/팩스로 요청하기 1. 신청서 다운받기 (1) 게시중단 요청서 다른 사람이 회원님의 저작물을 도용했거나 회원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되어지는 경우 게시중단을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 한글문서 다운받기(파일 별도)/Word문서 다운받기(파일 별도) (2) 재게시 요청서 회원님의 게시물이 게시중단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그 중단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게시물의 재개시를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 한글문서 다운받기(파일 별도)/Word문서 다운받기(파일 별도) (3) 위임장 개인의 대리인, 단체나 법인의 일원, 대리인이 게시중단 요청이나 재게시 요청시에 대리인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 한글문서 다운받기(파일 별도)/Word문서 다운받기(파일 별도) 2. 우편/팩스 접수시 유의사항 (1) 본인확인서류, 요청서, 관련 입증 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하셔야 합니다. (2) 우편 접수 시 발송일과 희망제작소 접수 일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빠른우편 혹은 팩스를 이용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3) 확실한 접수를 위하여 등기 우편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4) 보내실 곳 우편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일빌딩 2-4F 희망제작소 세계도시라이브러리팀 팩스 : 02-3210-0126 ■ 관련근거 □ 내부규정 ※ 희망제작소의 세계도시라이브러리 서비스 이용 약관 ※ 희망제작소의 세계도시라이브러리 저작권 정책 - 게시물의 저작권 귀속, 회원 및 제3자의 저작권 보호 1. 희망제작소의 세계도시라이브러리 서비스 이용 약관 ※ 제13조. 회원의 게시물 (1) 희망제작소는 회원의 게시물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합니다. ① 타인의 프라이버시 및 공표권과 같은 법적 권리를 훼손, 악용, 도용, 위협하거나 괴롭히거나 또는 달리 위반하는 행위 ② 부적절, 모독적, 명예훼손적, 침해적, 음란, 상스럽거나 또는 불법적인 제목, 이름, 자료 또는 정보를 출판, 우송, 게시, 배포 또는 유포시키는 행위 ③ 지적소유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자료를 포함하는 파일을 업로드하는 행위. 다만 이용자가 그에 대한 권리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경우, 또는 필요한 동의를 모두 얻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④ 타인의 컴퓨터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 오염된 파일, 또는 기타 유사한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자료를 업로드하는 행위 ⑤ 상업적인 목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 또는 판매하는 행위 ⑥ 자료조사, 컨테스트, 피라미드 체계를 행하거나 행운의 편지를 보내는 행위 ⑦ 다른 이용자가 게재한 것으로 적법하게 배포될 수 없는 것으로 이용자가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 것으로 기대되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행위 ⑧ 업로드된 파일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자료의 저자표시, 법률상 또는 기타 적절한 유의사항, 또는 상표명, 또는 그 출처 내지 근원이 되는 표식을 위조 또는 제거하는 행위 ⑨ 다른 이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즐기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키는 행위 ⑩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의 관행에 반하는 음란한 내용이나, 특정 종교를 선전 · 선교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기타 지역감정을 유발시키는 등의 비양식적인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2. 희망제작소의 세계도시라이브러리 저작권 정책 희망제작소의 세계도시라이브러리(이하 '세계도시라이브러리'라 합니다)는 세계도시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내용을 보호하고, 회원님(이하 '회원'이라 합니다)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저작권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1) 게시물의 저작권 귀속 - 세계도시라이브러리가 창작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 재산권은 세계도시라이브러리에 귀속합니다. - 회원이 창작 작성하여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한 답변, 자료(컴퓨터 프로그램 포함), 사진, 도형, 영상 또는 음악 등(이하 '게시물'이라 합니다)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귀속합니다. - 회원은 자신이 창작, 등록한 게시물에 대하여 세계도시라이브러리가 서비스를 운영, 전시, 전송 배포 또는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적이고 사용료 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세계도시라이브러리에게 부여합니다. 사용권은 다음과 같고, 사용권 부여는 세계도시라이브러리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유효하며, 회원의 탈퇴 후에도 유효합니다. ① 서비스 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시, 전송, 배포, 출판 및 2차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 작성 ② 세계도시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 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시, 배포, 출판 및 2차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 작성 ③ 미디어, 통신사 등 서비스 제휴 파트너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사용하게 하는 것. 단, 이 경우 세계도시라이브러리는 회원의 아이디 외에 회원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상기 사용권 이외에 회원의 게시물을 상업적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단, 회원 정보에 등록된 연락처가 사실과 다르거나 회원이 세계도시라이브러리의 연락에 응하지 않아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경우, 세계도시라이브러리는 사후에 동의 절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세계도시라이브러리가 회원의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세계도시라이브러리는 별도의 보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회원 및 제3자의 저작권 보호 - 회원은 타인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①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배포,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임으로 복제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을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공표된 저작물의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용이 저작자의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경우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회원의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침해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세계도시라이브러리는 당해 게시물을 임시 삭제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등을 통해 당해 게시물에 관한 법적 문제가 종결된 후 이를 근거로 세계도시라이브러리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기 임시 삭제된 게시물은 다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세계도시라이브러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전송,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세계도시라이브러리의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된 회원의 게시물을 제3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회원의 명시적 동의를 얻은 뒤 사용해야 합니다. - 서비스상의 게시물은 회원들간의 지식 공유를 위해 회원이 게재한 것이므로 세계도시라이브러리는 게시물에 대한 정확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 세계도시라이브러리는 회원들의 게시물 이용에 따른 동의 절차를 중개하거나 그 과정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 관련법규 ※ 저작권 관련 - 저작권 법, 온라인 저작권 관련 법규, 저작권 법 시행령 ※ 개인정보 침해 · 명예훼손 · 성폭력 · 해킹/바이러스 1. 저작권 관련 (1) 저작권 법 - 제97조의5 (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제98조 (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제97조의5 (권리의 침해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제51조 및 제52조(제60조제3항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허위로 한 자 - 제102조 (고소) 이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제98조제3호, 제9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100조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온라인 저작권 관련 법규 - 제77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이나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장에서 "저작물등"이라 한다)의 복제ㆍ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ㆍ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ㆍ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본조신설 2003.5.27] - 제77조의2 (복제ㆍ전송의 중단)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에 의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ㆍ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ㆍ전송하는 자(이하 "복제ㆍ전송자"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자신의 복제ㆍ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ㆍ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ㆍ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ㆍ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단을 요구하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정당한 권리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 중단, 통보, 복제ㆍ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5.27] (3) 저작권 법 시행령 - 제28조의2 (권리주장자의 소명 등) ① 법 제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한다)가 그 사실을 소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이하 "성명등"이라 한다) 또는 예명ㆍ아호ㆍ약칭 등(이하 "이명"이라 한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3. 권리주장자가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신탁관리의 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료 ② 권리주장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ㆍ전송의 중단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그 복제ㆍ전송이 저작권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진술 2. 그 복제ㆍ전송의 중단요구대상이 된 저작물의 제호 또는 그에 상당하는 문자나 부호(이하 "제호등"이라 한다) 3. 그 복제ㆍ전송의 중단요구대상이 된 저작물이 소재하는 온라인서비스상의 위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정보 4. 권리주장자의 성명등 및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이하 "연락처"라 한다) 5. 권리주장자나 그의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 6. 정당한 권리없이 복제ㆍ전송의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한다는 취지 [본조신설 2003.7.10] - 제28조의3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중단의 통보) ① 법 제7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복제ㆍ전송의 중단 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ㆍ전송을 중단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여 그 저작물을 복제ㆍ전송하는 자(이하 "복제ㆍ전송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그 복제ㆍ전송이 중단된 일시 2. 그 복제ㆍ전송이 중단된 저작물의 제호등 3. 권리주장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내용 4. 권리주장자의 성명등 및 연락처 ② 복제ㆍ전송자는 그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자료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그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취지의 진술 2. 그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대상이 된 저작물의 제호등 3. 그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대상이 된 저작물이 소재하였던 온라인서비스상의 위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정보 4. 복제ㆍ전송자의 성명등 및 연락처 5. 복제전송자나 그의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 6. 정당한 권리없이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한다는 취지 [본조신설 2003.7.10] - 제28조의5 (복제ㆍ전송의 재개통보 등)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법 제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권리주장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그 복제ㆍ전송을 재개할 저작물의 제호등 2. 복제ㆍ전송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내용 3. 복제ㆍ전송자의 성명등 및 연락처 4. 그 복제ㆍ전송의 재개예정일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개예정일은 그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후 14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10] [저작권 관련 게시중단 담당자] 성명 : 한선경 소속 : 희망제작소 직위 : 연구원 전화번호 : 02) 3210-0909 E-mail : alreadyi@makehope.org 2. 개인정보 침해 (1) 형법 - 제316조(비밀침해)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다. - 제318조 (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6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통신비밀보호법 -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4) 주민등록법 - 제21조 (벌칙)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 3. 명예훼손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61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성폭력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해킹 / 바이러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6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